특허청 "이해 당사자 등록 5년 이내에 소송 가능"
상표법 '사평' 지리표시 범주에서 벗어나 등록
입력시간 : 2008. 09.15. 00:00
|
그 동안 40여 년간 '기정떡'을 화순사평에서 만들어 왔다고 주장하는 조 모씨를 제치고, 지난 2005년 01월05일 특허청으로부터 '기정떡' 등록을 마친 구 모씨간의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가고 있다.
상표권자인 구 모씨는 화순지방에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규모로 기정떡을 생산해 오던 업자들에게 '사평기정떡'의 상표 사용을 금지 시켰다.
그러나 기존에 기정떡을 만들어 오면서 KBS에까지 출원했으며, '사평기정떡'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조 모씨가 최근 크게 반발을 하면서 화순지방 기정떡의 원조임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할 수없이 상표를 '화순 기정떡'으로 빠꾸고 또 다른 한 업자도 '평양 기정떡' 으로 상표를 바꾸어 생산하면서 경쟁은 시작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품 제30류의 ‘떡’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5년 1월 5일 등록된 “사평기정떡(등록번호 40-0604868호)”의 ‘기정떡’은 ‘증편’의 전남지방의 방언으로 떡의 보통 명칭이므로 중요시 하지 않지만 '사평' 이라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사평'이라는 지명이 현저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과 이들의 약칭’을 의미하지만 ‘사평’은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가능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특허청은 현재의 상표권자 보다 먼저 '사평기정떡' 상표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등록된 '사평기정떡'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제71조 및 제73조에 의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청구기간은 상표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해당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 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한 개인이 地名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을 함으로서 '사평기정떡' 상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사평’은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어 등록이 가능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사평 기정떡' 관계자에 따르면, 세간의 소문, 화순군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받는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