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사평기정떡 상표등록자 보호차원"
특허법원, "취소 청구자 증인 제시, 거의 인정 안해"
입력시간 : 2008. 09.20. 00:00
|
특허청은 그 동안 40여 년간 '기정떡'을 화순사평에서 만들어 왔다고 주장해서 상표법에 의해 상표등록 취소청구 소송이 발생한다 해도 지난 2005년 01월05일 특허청으로부터 '기정떡' 등록을 마친 구경숙씨가 승소 할 승산이 높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 "현재의 상표권자 보다 먼저 '사평기정떡' 상표를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어 상표법에 의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등록자의 보호를 위해서 등록취소 청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승소할 경우가 거의 희박하다는 내용을 전해 왔다.
분쟁에서 취소 청구기간은 상표법 제23조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해당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 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법률상의 문제이며, 거의 분쟁에서이기는 경우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법률적인 상표등록 우선주의" 라는 차원에서 "등록권자의 보호" 라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품 제30류의 ‘떡’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5년 1월 5일 등록된 “사평기정떡(등록번호 40-0604868호)”의 ‘기정떡’은 ‘증편’의 전남지방의 방언으로 떡의 보통 명칭이므로 중요시하지 않지만 '사평' 이라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사평'이라는 지명이 현저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이미 밝힌바 있다.
또 특허청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명, 국내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의 명칭, 저명한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그리고 현저하게 알려진 국내외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의 명칭과 이들의 약칭’을 의미하지만 ‘사평’은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가능했다" 고 밝혔다.
이렇게 '사평 기정떡'과 함께 '사평 다슬기수제비'도 지난 2007년 8월 27일 등록(41-0153674-0000호)이 완료되어 '사평'의 명칭으로 많은 먹거리 상표 출원이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사평기정떡 측은 "그 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며 " 화순군이나 어느 지역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