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입력시간 : 2008. 09.30. 00:00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의 올해 직무 관련 범죄는 101건으로 이 중 25건(24.8%)만 기소되고있어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정부 기관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전남도가 78건 중 23건이 기소돼 29.5%의 기소 율을 보였고 광주시는 23건 중 2건만 기소돼 8.7%의 기소 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공무원 범죄 기소율 5.3%(총 3천661건 중 194건 기소) 보다는 높았으나,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 율 평균 3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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