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무효확인 대법원 승소”
입력시간 : 2008. 10.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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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무효확인 등' 상고심에서 법원은 원고(양준승 등 392명)들의 상고를 기각, 화순군이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1심에 이어 7월 3일의 2심, 이날 3심(대법원)에서도 잇따라 승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게 됐다.
화순군은 한천면 기암리 일대에 농촌 폐기물 처리 시설 공사를 지난 2004년에 착공했으나 그동안 소송으로 중단했다가 지난해 6월 공사를 재개,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달 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1만 4천톤의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 7만여 화순군민의 염원을 풀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근지역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반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실시하여 서로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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