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초토화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철회하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규탄 공동 성명


입력시간 : 2008. 11.01. 00:00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규제철폐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오후 긴급 규탄 성명서를 내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결과 발표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수도권규제 합리적 개선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 철폐”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부자치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 당국자와 정치권이 지방정책이라고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해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개정 등 모두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주도면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천만인 서명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 과밀 억제권역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하면서 심지어 수도권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까지 관광지 조성 입지규제를 무제한 허용키로 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수도권 규제도 없고 지방도 없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지방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조국 선진화의 첫걸음이자 국가의 책무임을 망각하고 당장의 경제논리에 편승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앗을 실책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 현실과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지방을 죽이는 정부와 이를 좌시하는 정치권을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지방 전체가 역량을 총 결집해 수도권 규제 철폐시도에 과감히 맞서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혁신도시 논란 등 시간만 낭비했던 지난 과오를 되풀이 하려는 정부의 대오 각성을 촉구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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