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리, 감사기능이 없어서?

"광주전남 24개 시.군 .구 감사기능 3곳만 가동"


입력시간 : 2009. 05.06. 00:00


광주, 전남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최근 잇단 공무원들의 횡령사건과 비리 부패가 많은 것은 광주, 전남 지방에 자체감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24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감사 기능이 없어 직원들의 부정비리 적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는 광주는 한 곳도 없고 전남은 22곳 가운데 3곳에 그쳤다는 것

지난달 15일 현재 전국 230개 기초단체 중 감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이 77.8%인 17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활개를 펴고 공금횡령과 유용 등 비리가 많았다는 것.

김 의원은 최근 잇단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이 이와 무관치 않다며 자치단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라는 것은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방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는 인식은 오랜 전부터 있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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