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업 현수막 위법성 논란
입력시간 : 2005. 07.08. 06:06
 | | 금남로 4가 모 통신사 건물에 설치된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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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에 있는 한국 굴지의 H모 통신 광주지사 사옥에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는데, 이 현수막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위법인지 불법인지 판단 하기가 어지럽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1조(현수막의 표시방법)의 제1항 3호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수막(플래카드)의 표시 방법으로 공공의 목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현수막의 규격이 적법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동구청 광고물계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 회사 건물은 전체 12층으로 되어 있으며, 이 현수막은 세로 크기는 4층 높이 약 12미터 가로 크기는 약 10미터 폭으로 전체 건물의 약 4분지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 건물 뿐 아니라 동구 궁동과 대의동 학원가에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도 이를 방관시하고 있는 동구청은 직무 유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리송할 뿐!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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