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前군수“고검에 항고하겠다”

"항고에서는 법리 검토만 하게된다."

입력시간 : 2009. 12.24. 00:00


임 前군수는 24일 전완준 군수의 무혐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고검 등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검의 23일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해 고검 등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전완준 군수가 지난해 이장단 회의서 “최근 화순군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블랙스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가 되는 다지리-삼천리 도로공사 파프피카 등은 전부 전임군수가 했던 일인데도 현군수가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임 前 군수가 고소를 한것이다.

이와 관련 전 군수는 검찰에서 사건의 원인이 자신 이전에 군수 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재직시절에 발생한 것을 말하려던 것일 뿐이라며, 이영남 前군수를 음해 하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 고발인은 10일 이네에 서면으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 기각이 된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경유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완준 군수의 '혐의없음' 이 이런 절차에서 모두 무혐의가 되면 이 문제를 다시는 거론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 항고는 지검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는것이 아니고, 절차 등에 대한 법리 심사를 하기 때문에 번복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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