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이 짜면 한사람 구속시킬 수 있다.
입력시간 : 2010. 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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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한 억울한 광주시민은 광주지법에서 6개월의 재판과정에서 장 모 판사에 의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 구속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죄라고 항변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법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완전히 억울하게 걸려들어 괴씸죄로 법정 구속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된 사건의 내막은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
3명이 공모해서 모략한 사건으로서 1명은 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두 명은 고소인의 증인으로서 검찰에서 진술한다.
법정 구속된 모 씨는 두 사람에게 X일 저녁 시간에 고소인이 간통을 해서 직장에서 퇴직 당했다는 말을 했으며, 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결국 피고인은 검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항에서 6개월 간의 재판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간통사실을 확실히 말하고 또 그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게 된다. 그리나 피고인은 이를 반증 할 자료도 증인도 없다.
이렇게 해서 3개월 간의 옥고를 치르고 집행 유예로 풀리게 된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한 선량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일종의 방법이다.
재판은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면 아무리 무죄를 인정해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재판과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두 사람이 짜면 한사람 죽일 수 있다."고 말을 한다.
앞으로 이런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모략의 세계는 끝이 없이 진행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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