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모르는 50만원 어치 떡 문제 해결
"선고 공판에 영향 미치기 위한 음모" 의혹
입력시간 : 2010. 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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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화순군 선관위에서도 주문한 사람을 모르고 있으니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도 없으며, 또한 어떤 의도에서 떡만 주문하고,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자작극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의 유도에 해당되면 떡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없다는 해답을 얻어냈다.
선거법을 유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판명되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없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서 대리5구 이장과 개발위원장, 노인회장은 선관위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대광 1차 아파트 전 가구에 돌리는 떡을 인수하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 졌다.
본보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이유는 선거법을 위반하도록 한 모략이 있을 경우 다른 아파트에서 벌어질 이 같은 사항을 예방하는 차원이며, 선관위에 신고 후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주민들이 기부행위에 말려들어 선거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한 방법이다.
따라서 떡 배달을 왜 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오거나 돈을 다시 찾아가는 시점까지 기다리다가 주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떡을 대광1차 아파트 전 세대에서는 떡의 수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 주민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군수에 대한 또 다른 음모가 있지 않겠느냐" 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주민도 "군수가 취임식 하자마자 떡을 배포 해달라는 저의에 대해서는 묘한 뉘앙스가 풍긴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에는 당선 사례로 식사 또는 음식을 제공 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하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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