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후보 선거법 위반 피소
"공소제기 등 아직 불투명" 불만
입력시간 : 2010. 1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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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모 피의자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담당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조사 후 공소제기 여부는 검사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위법 여부가 가려져야 함에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짙은데도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모씨를 고발한 사람에 따르면, "피의자 조사가 완료되었음에도 혐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도 가리질 않아 공소시효를 넘길 것 같은 예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며 "만약 이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수사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선거법위반 선거사범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인 12월 1일까지 법원에 공소제기를 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공소시효가 소멸되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68조 (공소시효)는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고 말 하고 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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