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거론 형사 사건은 합법! 언중위는 배상?
입력시간 : 2011. 02.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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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형준 전 전군수의 공판과 관련하여 고발인들의 실명을 거론한 이후 화순의 P,H. N 언론이 형사 고소를 당했는가 하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를 당해 100만원과 50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중재에 응하자 이번에는 황모씨(여)씨가 3천만원 배상청구를 해 10일 다시 언중위에 출석 하게된다.
지금까지 언론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이나 정정 보도문을 실은 적이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아지고 있다.
물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그래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정 보도문이나 사과문이 언론으로서는 훨씬 치욕적이지만 금전적 요구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언중위 제소한 황 모 여인은 남편이 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손배청구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구구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P 언론은 Y 모씨의 실명거론에 대한 항의 이후 즉각 익명처리해서 언중위의 판단을 기다리 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P 언론은 엄 모씨가 공인인가 아닌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배상에 대한 문제가 매듭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에서 실명으로 거론을 해도 민, 형사상 면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공익성이 수반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실명거론은 형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으나 언중위 판단은 민사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인지 언중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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