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어서 기각
전형준 전 군수의 공판이 끝나면 무고, 위증 가려질듯 !
입력시간 : 2011. 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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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 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번이나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다.
이는 지난 전완준 前군수 선거법 공판에서 변호사 측 증인으로 나온 화순 주민들을 위증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검찰의 진술과 법정에서의증언이 일치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위증으로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검찰은 모 씨 등은 전완준 前군수 선거법 공판과 관련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나서서 전 前군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 기소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오는 23일 전형준 전 군수의 선고 공판 이후 공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재판이 끝나면 위증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검찰측 증인에 대한 위증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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