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차등 부과

물건 도로에 쌓아두면 고태료 최고 10만원

입력시간 : 2011. 04.07. 12:39


국토해양부는 오늘(7일) 도로 무단점용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 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안 받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둔 경우 점용 면적 1㎡ 이하는 10만원, 이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면적 1㎡ 이하는 5만 원, 1㎡를 초과하는 1㎡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정이 기자 choijungy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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