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가 주민자치위원 될 수 있나.?"
공인의 명예훼손은 가중처벌..공소시효 7년
입력시간 : 2011. 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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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언론인은 고소장에서 “주민자치위원은 피해자인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지난 3월4일 오전 11시 30분경 ”주민자치위원회 왜 저래? 라는 기사내용을 프린트 해서 15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공연한 허위사실을 공표 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모욕감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사퇴하게 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전과자로 인식 되도록 해 언론인으로서 엄청남 마음과 신체의 고통을 받았다‘ 고 주장 했다.
# 다음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간추려 본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형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그동안에 고소를 할 수 있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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