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의 경우 무고와 위증죄 문제 될 듯!”
일부 죄의 경우 위증죄 문제 !
입력시간 : 2011. 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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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판은 두건이다. 한 건은 전완준 군수를 위해 형인 전 전형준 군수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공판의 고발자는 화순 노인관계 Y씨 외 3명이며, 다른 한 건은 전형준 전 군수가 전완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는 대가로 500만원을 주었다는 진정 사건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전형준 전군수 변호인단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이 무죄가 될 경우 처벌을 목적으로 고발과 진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정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보았다고, 증언을 한 사람들도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늘 (30일) 이 사건의 공판이 완료되면 고발자 2명과 그동안 선거운동 사실을 목격했다는 증인 3명은 부득이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조언이다.
“고발인 보다는 증인으로 나선 H 모(여)씨, K모(남)씨, S모(남)씨, L모(여)씨 등은 위증죄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J씨 진정 사건의 고발자는 무고와 위증이 겹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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