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당사자는 사퇴해야
성남시의회, 폭언으로 추태 부린 李 모 의원을 제명처분
입력시간 : 2011. 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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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면책은 없고 고발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20년이 지난 이제 집행부와 의회의 충돌은 많은 문제를 남겼다.
특히 집행부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게 되면, 폭력행위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또한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조항에는 굳이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해도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이법을 적용 받게 된고, 흉기를 사용해서 폭행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화순군 의원 난동 사건은 해당의원들 2명이 소환을 통보받은 상항에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난동 현장을 보면서 총무과장 앞 칸막이가 파손되어 있었고, 선풍기는 목이 부러져 있었으며, 회의용 의자는 심하게 이그러진 것을 보면서 우발적인 행위는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모 의원이 내 뱉은 “상놈의 세끼야 네가 자리보전 할줄 아느냐” 라는 언사는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모 의원과 총무과장의 나이차이만 해도 15년 정도의 차이가 난 것으로 보아 큰 형님 벌이되는 사람에게 대한 행동이라고 볼 수 는 없고, 무지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당국의 수사에 따라서 범죄양상이 단순 폭행이냐 공무집행 방해냐 아니면 업무방해냐 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 간부급 인사위원회의 회의가 끝나고 언론에 공개할 시점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아닌가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이 인지사건으로서 피해자의 고소와 고발이 없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 했기 때문에 사안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의 기소가 있을 경우 재판부의 양형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문제다.
흉기를 들어서 폭력행위를 했다는 행위와, 기물을 손괴시켰다는 문제 그리고 “상놈의 세끼야 네가 자리보전 할 줄 아느냐” 라는 언사는 보복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봐도 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지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난동사태와 관련해 이선 부의장을 중심으로 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구성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제제를 바라고 있으며, 당사자들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명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될수 있으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소속당인 민주당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난동사건으로 성남시의회는 폭언으로 추태를 부린 李 모 의원을 제명처분 한바 있었다.
또 광주시 동구의회 吳 모 의원이 주민등록을 화순읍으로 옮겨 의회의 제명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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