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모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시간 : 2012. 02.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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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등을 대신해 임의로 투표를 한 것은 거소투표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와 박씨는 지난해 4월 화순군수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대신해 부재자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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