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금 부과, 매월 사용료 징수 방법은?
화순 5일장 입구, 626, 626-1 번지 일대 국유지
입력시간 : 2012. 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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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 따르면 이 일대가 국유재산의 도로로서 여기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건물을 증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오는 3월 10일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주민들이 화순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인도와 차도의 입구로서 6개 업소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화순군은 지난해 12월26일 현장을 측량하고 올 1월 31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통보 했으나 이에 불응 다시 3월10일까지 이 일대 101㎡를 원상복구 하도록 2차 통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은 만약 이에 불응하면 6개 업소(B 회관, k 베이커리, B 팥죽, J 식당, D오리 S 식품)를 사직당국에 고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순군은 무단 증축부분이 서로 상가와 연결되어 있으며,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서 원상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 주민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처벌 받아야 마땅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어서 생계를 위한 해당업소에 대해서 강제징수금을 징수하고 매월 사용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를 준용하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은 이번에 적발된 무단 불법점용 이외에도 많은 불법 건축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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