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제작비, 광고비 등 수 백만원을 조속히!
철저히 검증하지못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입력시간 : 2012. 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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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자체가 앞으로 개최 할 행사비의 일부분을 무자격자가 이미 집행함으로서 지자체가 이를 추인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변상을 요구할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모 단체가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추천된 모 씨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협회장이 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 협회장에 대해서 조례 없이 정관으로만 관리되는 모 단체가 상위법을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행사를 맡기게 됨으로서 문제가 노출되고 시시비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단체는 2011년 1월 신설된 광역단체의 가맹 경기단체규정 제13조에 대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모 협회장은 2012년 1월 지법에서 열린 위증혐의 1심 공판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3월에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 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 같은 결격 사유가 알려지자 모 지자체는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한사람의 사표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혈세로 이비 지급된 행사비 전체를 협회장이 변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는 주만혈세가 낭비되고, 또 행사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무게를 싣고 있다.
따라서 이미 잘못 인쇄하여 배포된 행사의 포스터를 회수하고, 제작비용과 언론사에 지급된 광고비를 개인에게 환수해서 다시 행사준비를 시작해야 하지만 이미 포스터는 협회장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 이 사실이 타 지자체에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큰 망신을 살수 있을 것으로, 행사 이전에 바로 수정된 포스터를 교체해서 배포하고 언론에도 수정된 포스타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못하고, 일을 처리한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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