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진실 공개거부는 세간에 의혹만 증폭
1억2천만원 2011년 추경 예산서에 독립된 항목이다
공개한 자료는 3번의 설게변경한 시장 건설비 63억
입력시간 : 2013. 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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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행정심판청구 재결서(전남행심 2012-222호)에 대해서 화순군에서 5일시장 시설개선자금 1억2천만원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에 따라서 화순군은 파인뉴스 측에 사용내용을 공개한다는 공문이 도착 회계 서류를 검토한바 파인뉴스(민원인)를 다시한번 실망 시키고 말았다.
화순군이 지난 12월 12일 전남도가 재결한 화순재래시장 개선자금 공개에 대해서 5개월만에 지난 28일 공개를 했으나 2011년 9월 추경으로 확정된 1억 2천만원의 사용 내역이 아니였다.
공개된 서류는 전체 시장의 3번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35억 9600만원의 추가된 금액의 요지만을 공개했을 뿐, 2011년 9월 화순군 의회가 승인한 1억 2천만원에 대한 공개를 결국 흑막속으로 감추고 말았다.
이렇게 악착같이 1억2천만원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은 점점 의혹속으로 빠지면서, 세간의 의혹과 일치할 수도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후 36억여원의 개념이 아닌 2011년 9월 추경 1억 2천만원의 공개가 완전히 무산되고 기만을 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파인뉴스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문제를 공개 하지 않음으로서 계속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서 투명한 행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화순군이 파인뉴스에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1년 보편적으로 알려진 설계변경으로 인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다.
▶도급액(1) 28억 3천여 만원 ▶도급액(2)33억 4천여만원 ▶관급자재비(1) 2억 5천여 만원 ▶관급자재비(2) 2억 6천여만원 ▶총 공사비 30억 7700여 만원이 ▶ 총공사비 35억 9천여만원 등으로 ▶5억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2011년 추경예산에서 승인되어 추경 예산서에 수록된 1억 2천만원의 그림자도 없었다.
이 문제는결국 민원처리의 행정 문제를 떠나서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의 변명을 들어보면, 2011년 추경승인 1억2천만원은 설계변경에서 파생된 금액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2011년 9월 추경 예산에서는 분명히 ‘5일시장시설개선자금’ 1억 2천만원'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 예산서류에 기록되어 있는것을 파인뉴스는 확인한바 있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화순군에 청구를 한 것이다.
결국 정보공개 자체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민원 자체를 묵살 한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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