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의 부재를 악용한 대형 간판 들
교리,광덕 대형간판 조사 후 철저한 조치를 !
입력시간 : 2013. 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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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화순읍내 패션계가 경쟁이 되면서 품질과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의 크기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
화순읍 광덕지구 화순 다리 부근의 패션업계는 업체 건물을 가리는 불법광고을 설치하고 있으며, 또 교리 생약조합 옆 신규로 지은 패션업체 건물은 앞면 전체를 가리는 대형 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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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광고법) 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형 간판이 합법적인 광고물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광고법은 전체의 건물을 가리는 광고방법은 금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소를 알리는 가로간판과 돌출간판의 규격은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은 건물의 한쪽 면을 모델이 등장한 대형 패션간판으로 장식을 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다른 업소와 형평성을 잃은 불법을 하고 있다.<@2왼쪽>
따라서 당국은 화순교 부근과 교리등에 설치된 대형 패션간판이 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닌 한 불법간판으로 판명되면, 철거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리 신생 화순아울렛 단지의 대형 패션 간판도 허가 여부를 철저히 조사 후 행정조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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