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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식 군수의 군민기만 행태에 사퇴를 촉구한다! 지역민과 군민을 배신한 홍이식 화순군수는 즉각 사퇴하라! -홍이식 군수 8.23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 〞홍이식 화순군수는 누구를 위한 군수인가?〞 입력시간 : 2013. 08.26. 15:34 화순광역친환경퇴비공장 건립반대위원회(능주면, 도곡면 반대대책위원회 34명외 1225명 - 이하 대책위)는 8월 23일 홍이식 화순군수의‘분뇨공장 추진과정과 선거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 능주 ‧ 도곡 지역민과 군민을 배신한 행위로 판단하고 이미 사태 해결 의지와 공정성을 상실한 홍이식 화순군수의 공직 사퇴를 촉구한다. [홍이식 군수 8.23성명에 대한 반박] 공정성 상실한 홍이식 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 홍 군수는 발표한 성명에서 취임 후 소통과 화합의 화순 만들기를 군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실천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분뇨공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고, 주민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결사반대 의견 표명에도 대체 부지를 마련키는커녕 사업자 편들기(사업자에게 군유지 매각 시도)에 골몰했다. 그러함에도 홍이식 화순군수는 불법 무자격사업자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도록 방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대책위를 마치“사실 왜곡과 지역 분열을 조장하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방해세력으로 치부해 능주면, 도곡면 반대위 주민 1225명을 경악케 했다. 이에 우리 대책위 주민 일동은 화순군수라는 직위를 이용‘정각좌담회’등을 통해 입버릇처럼 내뱉는‘소통과 화합’이야말로 군민을 우롱한 행위임을 만천하에 알림과 동시에 본인 말처럼“잘못된 풍토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군정 수행 능력을 상실한 홍이식 군수의 즉각 사퇴를 정식 촉구한다. - 도(道)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화순군 소명자료(2011) “법인 신속 설립 과정에서 향후 참여대상 법인 대표자들만 우선적으로.. 향후 법인명의로 참여(출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음.” 스스로 『법인구성 부적정』시인 ○ 화순군은 2011년 6월『법인구성 부적정』을 지적한 전남도 감사에 대해 동년 7월 1일 전남도 감사반이 작성한 확인서에 당시 화순군 농업정책과장 및 친환경농정담당이 확인 서명했고, 이후 전남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화순군 소명자료(2011. 7월 이후)에서“법인을 신속히 설립하는 과정에서 향후 참여대상 법인 대표자들만 우선적으로 임원을 구성하고, 연차적으로 참여대상 법인이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법인명의로 참여(출자)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이라고 답변해 스스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별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시인했다. - 2011년 주무 실과장이 징계위원회 회부‘견책’ - 2009년도 단서조항 2011년 감사에 포함 적용 〞개별 지침에도 별도 예외 규정 없다!!〞… 짜맞추기(?) 또한 화순군은 소명 자료에서 주장한 2009년도 3월 10일 조건부 승인한 단서조항 적용(〞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 해당〞)도 시기적으로 2년 후인 2011년도 6월 감사에서 무자격자임을 지적했기에 단서조항을 잘 못 적용했음을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하여 조건부 승인 자체가 불법임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농림사업실시규정」제47조 별표4의 〞사〞목에서 정한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도 개별 지침으로 볼 수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2. 지원자격 및 요건」에 별도로 예외 규정을 명시한 것이 없기에 단서조항 적용은 불법임을 전남도 감사가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당시 화순군 주무과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을 받았다. 따라서 홍 군수가 성명을 통해 주장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군민 기만행위다. 대화 녹취록 관련 군수 협박 사건 현재 수사 진행 중 ◯ 불법 무자격사업자가 화순유통회사 선급금(1억5천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허가하도록 군수를 협박한 의혹은 현재 수사 진행형으로 검찰 특수부에서 공안부로 이첩된 사건이다. 검찰과 화순경찰은 수사권을 단일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화순유통자금 1억5천만원을 선거 자금으로 살포하고 현직 군수를 협박한 녹취록은 불법 무자격사업자가 현직에 있는 기자에게 직접 털어놓은 중대 사건으로 군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화순군수로서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면 군민에게 사죄한 후 즉시 사퇴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불법 무자격사업자 조준성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로 즉각 고발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 무자격사업자가 무단 건축한 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창고 일원(화순하니움체육관앞 화순읍 벽라리 534-3 등)을 대체 부지로 사용해야!! ◯ 우리 반대위는 분뇨공장 건립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과 맺은 16년 전 약속 이행과 불법 무자격사업자의 주민 무시에 맞서 군민의 권리와 주거환경권 수호 차원에서 정당하게 투쟁 중이다. 불법 무자격사업자와 화순군은 분뇨공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더 이상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불법 무자격사업자가 무단 건축한 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창고 일원(화순하니움체육관앞 화순읍 벽라리 534-3 등)을 대체 부지로 사용해야 마땅하다. 이상과 같이 화순군과 불법 무자격사업자는 분뇨공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하고, 사실 왜곡으로 군민을 기만한 홍이식 화순군수는 본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3. 8. 26 화순광역친환경퇴비공장 건립반대위원회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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