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갈등 해결은 군민을 위한 정치
입력시간 : 2013. 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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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자원화시설 관련한 갈등 해결 노력이 진정한 군민을 위한 정치이며, 행정인 것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농림부 주관 국책사업이고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 성격의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능주, 도곡면 수천 주민들이 그냥 지내기도 고통스러웠던 최악의 폭염속에서 집단 농성이라는 정당한 의사 표현 등으로 해당 지역내 하수종말시설로 인한 악취가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이 추가로 건립될 위기에 처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단 민원이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화순군이 장기간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은 온당치 않을 것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는 엄연히 군민의 혈세(최근 화순군의회 35억 예산 승인)가 투입되는 사업장이므로 이를 개인 법인이 추진하기보다는 공익 법인이 추진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농협, 축협 등 공익기관이 참여한다면 개인 법인사업자보다 훨씬 유연하게 지역 주민들 뜻을 존중하므로 단순히 '부지 재선정'이라는 지역 민원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근원적인 원인으로는 사업 주체가 왜곡되어 공익 법인이 배제되고 개인 법인 사업자가 이를 추진함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농협, 축협 등 법인체와 같은 공익성보다 사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부지 재선정등 간단한 문제를 진즉에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한 약재유통지원시설, 화순군원예브랜드 육성사업도 각각 100억대 국책 사업인데도 개인회사 성격의 사업자가 이를 무리하게 주도하려는데서 근원적인 문제가 몇년째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필자는 현 싯점에서 수많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사업 추진과정을 몇년째 지켜보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더라고 농협, 축협 등 공익 법인이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제 값에 분뇨를 구매하고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저렴한 값에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공익적 기능이 개인 사업자로 인해 이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위배함으로써 향후에도 많은 같등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도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순군은 이제라도 농협, 축협 등 공익 법인들에게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수천명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부지도 집단 민원이 덜할 곳으로 재선정이 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시면 원만히 해결될 것이며, 이는 군수님께서 지향하시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복지화순 건설의 첩경이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즐겁고 뜻깊은 추석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2013.9.15
화순군민, 화순발전포럼 공동대표 맹환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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