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남구의원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사 착수
보조금 부당지급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안철수 지지 `광주전남 새정치포럼` 발족
입력시간 : 2013. 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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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남부경찰서는 남구의회 의원이 대표인 광주시 대촌동 모 노인 요양시설에서 국고보조금 4억 9천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과 관련해 최근 남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노인시설의 대표인 남구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부당지급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무죄
부적격 사업자에게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모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황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데다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식품산업 지원산업인 떡 가공공장 운영 관련 자격 미달인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국비 등 4억 3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안철수 지지 `광주전남 새정치포럼` 발족
안철수 의원이 오는 28일 신당 창당구상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지세력 모임인 ''광주전남 새 정치포럼''이 발족했다.
광주 전남 새 정치포럼은 지난 23일 신양 파크호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새 정치 포럼은 이 자리에서 선언문을 통해 광주전남이 변하면 정치행태를 바꿔내고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는 모태가 된다며 광주전남에 국민이 원하는 참다운 새 정치를 실현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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