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14. 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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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소유권이 외국 기업에 있기 때문인데, 국내에서 개발한 종자를 특허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운맛의 대명사, 청양고추,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매운 요리의 주역이다.
그런데 이 청양고추를 먹을 때마다 로열티가 외국으로 흘러나간다.
우리가 개발했지만 외환 위기 때 소유권을 다국적 기업에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농작물의 30%가 이처럼 돈을 내고 종자를 쓰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지불한 로열티를 보면 버섯이 2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장미 150억 원, 키위가 90억 원 등으로 총 650억 원이나 된다.
다국적 기업에 지불되는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외국 기업의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품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종자에 대한 소유권 보호.
실제로 세계 종자 시장의 7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독점하고 있어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더라도 권리 확보가 쉽지 않다.
정용동, 농업회사 대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을 무기로 전 세계 종자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산 종자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추진된다.
품종보호제도와 특허를 연계해 종자 연구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적합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김영민, 특허청장 "특허 분석을 통해서 종자의 연구개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출된 지재권을 가치 평가나 IP 금융, 기술 거래 이전을 통해서 수익 창출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뒤늦게 사태를 인식하고 추진되는 종자 주권 지키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주목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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