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무기직의 인권회복이 반드시 필요
공무직으로 전환 및 현실화 전국적인 추세 !
具 군수 공약의 결심.정규직의 고집을 버려야 !
입력시간 : 2014. 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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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현재 지자체의 각 규정이 공무원 정원의 관리와 배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무기직)의 직제와 정원 및 보수, 직급 등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12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월 396만원, 무기 계약직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나타났다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모씨 2004년 임용되어 현재 10년이 됐지만, 기본급은 120만원에 불과 하고, 20년 후가 되는 2034년이 되더라도 겨우 14만원이 오른 134만원이 된다.
무기직은 직장을 두는 일은 없어도 정년만 보장되지만 인권적인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유는 정규직의 등살에 잘못되어 가는 공직사회의 폐해로 볼 수 있다.
정규직도 현재의 5급 연령까지는 별다른 경쟁률 없이 임용 됐지만 6급 이하의 연령은 몇 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임용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규직은 주민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권위 의식이 대단한 가운데 계약직을 폄하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계약직도 비록 지방직 이지만 수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으로 공개 채용된 정규 공무원의 신분과 으로 하나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직장인의 큰 기쁨 중 하나인 직급 상승 기회가 박탈돼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규직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현상이다.
다행이 화순군 공직자들의 조직은 그러지 않아 별다른 갈등은 없지만 급여의 차이가 무기직과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화순군에는 무기 계약직 217명과 기간제 56명의 공무원이 사무보조, 시설관리, 환경관리 분야 등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 계약직 개선 방법은 있다!
이들 무기직의 바램은 ▲무기 계약직을 새 직제인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다.
▲총액 인건비 제를 활용한 정식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근무 연수에 따른 실질적인 액수의 호봉으로 승급을 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50%의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 모두 자치단체장의 개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동료의식이 없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의 ‘무조건 NO’라는 자세와 갖은 핑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준)전국 공무직(무기 계약직)협의회에 가입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35개 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이란 새로운 직제를 편성해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다만, 독소조항이 많은 인사관리 규정을 수정하지 않아 ‘미완의 직제 편성’이란 말도 나온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공무원연금 가입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 ”는 규정에도 없는 행정의 관행적인 이유 등을 들어 묵살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이미 청원경찰 등 일부 무기 계약직은 연금 가입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호봉제 개선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미 전남에서만 해도 순천시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광양시, 목포시, 장성군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들 4개 시군이 호봉체계를 만들어 시행중인 만큼 이를 본보기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호봉제를 반대하는 각지자체 인사담당과 공노조는 "우리 정규직 이외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라는 아집을 피우고 있으나 한 지붕에서 꼭 두집이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이는 인사권이 있는 지자체의 수장의 의지에 있는 것이다.
또한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된 무기직의 직제도 5년 이상이하의 무기직과 같은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具 군수는 예비후보 시절의 公約이라고 해서 군수가 되고 나서 空約이 되지 않기를 무기직 공무원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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