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이상 성범죄·음주운전 3회 공천 배제"
"5백만원이상 벌금, 선거사범, 비리 등,
국민 "새정치 공천 기준 완전히 무시."
입력시간 : 2014. 07.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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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킨다고 국민에게 약속 했다. 그런대 지금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 범죄자를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등 모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는가? 6.4 지방선거 부터 그 약속은 물 건너 갔다.
다음은 새정치연합이 공천에서 배제 되는 기준에 관한 발표 내용이다.(편집자 주)
▶강력 성범죄는 물론 아동학대나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자. ▶3회 이상 음주운전과 도박이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500만원 이상 벌금이 선고된 조세·부정부패 사범 등도 공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선거사범으로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선거 사범에 해당 되는자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상기의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일부 이 룰이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당인지 다시하면 생각하게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상당 수가 이 ‘룰’을 적용하지 않아 범죄자가 많이 당선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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