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개발행위 복토 허가 추인 될 듯
인근 아파트와 쌍방 합의 없어도 공사 진행 될듯 !
입력시간 : 2014. 10.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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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과 관련된 다른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 해석에 따라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고 밝혀 개발행위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신축 건물은 곧 공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요양병원은 화순읍 삼천리 640-xx번지의 화순중앙병원 뒤편에 5층짜리 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만 득한 후 병원을 신축 한바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50cm 이상의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양볍원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축하다가 화순군이 고발해서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함에 따라서 화순군은 부서별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해 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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