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15. 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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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36년(1541) 반포한 군적수포제는 15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良人)장성들이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게했던 제도였다. 문제는 병역세, 즉 군포 징수 대상에서 양반 사대부들이 면제되었다는 점이다.
양반 지주들은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고 가난한 양민들만 병역의무에 신음하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학봉 김성일(1538~1593)이 임진왜란 발생 10년 전인 선조 16년(1583) 황해도 어사로 나가서 병역 및 공납 실태를 조사한 후 ‘황해도 순무(巡撫)할 때의 상소‘를 올렸는데, 이런 폐단들을 적나라하게 열거했다.
‘일족(一族)에게 징수하는 폐단’에 대한 비판인데 군역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백성이 도망가면 그 세금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대신 씌운다는 것이었다. 김성일은 “한 사람이 군역을 못견뎌 도망가면 그 역은 구족(九族)에게 미치고 구족도 내지 못하면 인보(隣保·이웃)에게 미치고, 인보들도 내지 못하면 마침내 일족은 다 죽고 마을은 빈 터가 될 뿐입니다”라면서 민생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 백성이 군역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면 그 세금을 구족(九族)에게 전가시키고, 구족도 도망가면 이웃에게 전가시켜서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도망가면 온 마을이 텅 빈다는 이야기였다.
공납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친다는 소박한 충성 개념에서 시작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국가 전체 조세수입의 60%에 이를 정도의 세원(稅源)으로 변질되었다.
공납의 문제도 여럿이었지만 가장 큰 폐단은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같은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의 문제였다. ‘하루 종일 걸어도 남의 땅 밟지 않는’대지주나 ‘송곳 꽂을 땅 한 평 없는’ 소작인이나 같은 액수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부과단위가 빈부가 아니라 가호(家戶)였기 때문에 부자나 빈자나 모두 한 가호로 쳐서 똑같이 부과했던 것이다. 지주에게는 헐하지만 소작농에게는 과중한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공수미법, 작미법, 대동법 도입이라고 하는데, 정암 조광조를 비롯해서 율곡 이이 같은 개혁정치가들이 주장했던 세법이었다.
그러나 조정에는 양반 지주들을 옹호하는 벼슬아치들만 가득차 있어서 이 법이 안건으로 올라오면 일제히 입을 맞춰 반대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일은 “신이 이 도에 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에 대해서 들었는데 대동법으로 부역을 면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라면서 대동법 실시를 주장했다.
김성일은 이처럼 군역과 공납의 폐단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나주목사로 좌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온갖 특권은 다 누리면서도 의무는 지지않는 양반 사대부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전쟁을 외면했다. 심지어 도주하거나 일본군에 가담해 체제에 저항했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개성에서 윤두수에게 “적병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절반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사실인가?”
‘조선실록’ 25년 5월4일)라고 두려움 속에서 물어야 했다. 이런 민심이반은 서애 유성룡이 영의정 겸 도체찰사로서 양반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작미법을 실시하는 것으로 겨우 수습했다.
우리 사회 지배층에서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문회만 열리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은 일그러진 한국사회 지배층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최근 한 항공사 오너의 딸인 부사장이 기내서비스를 문제삼아 비행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을 외신들이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정작 당사자는 원정출산 논란까지 있었다니 온갖 특혜는 다 누리면서 자식은 다른나라 국적을 갖게 하고싶어하는 실종된 노블레스오블리주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현재같이 불합리한 부와 권력자들이 대물림까지 하는데, 임진왜란 때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운석<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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