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화순군 재정자립도 17.9%"
전국 평균 3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입력시간 : 2015. 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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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 37.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진도로 4.6%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광양으로 31.8%였다.
그러나 화순군의 재정자립도는 17.9%로 광양(31.8%), 여수(23.4%), 목포(20.3%), 순천(19.0%)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도내 군 단위 중에서 가장 높은데다 나주시(13.3%)와 전남도(1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영암(13.7%), 나주(13.3%), 무안(10.6%), 담양(10.4%), 영광(9.2%), 장성(8.3%), 강진(7.7%), 곡성(7.4%), 구례(6.7%), 해남(6.4%), 함평(6.2%), 장흥(6.0%), 완도(5.9%), 보성(5.7%), 고흥(5.4%), 신안(4.8%)순이었다.
한편 황주홍 국회의원은 14일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3월말 기준 전남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1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은 37.7%로, 전남도는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13.8% 보다 0.7% 오른 반면 사회복지비중은 작년 21.6%에서 올해 23.6%로 무려 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활동지원제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은 쏟아지는데, 이대로라면 지방 재정이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율 차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교부세 개편 방향도 지역의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세제 개편안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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