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모 조합장 선고공판 10월28일 확정
명예훼손 기소된 모씨 15일, 전 군수 22일 예정
기다리고 있는 고소사건, 아직 3-4건도 예정
입력시간 : 2015. 10.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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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가 끝나도 대법원까지 가 봐야 조합장의 운명이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최근 검찰에의해 기소된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오전 공판이 에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판중인 화순군 전 군수도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에의해 기소된 이 사건은 모씨가 화순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유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또 전직 의원과 현직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은 목포검찰과 화순경찰에 고소했으며, 광주검찰에 고소 사건도 조사중에 있다.
목포검찰과 화순 경찰에 고소된 내용은 사기,절도,사문서 위조 등 5가지를 고소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상호 화해를 하고 상호 양보해서 고소를 취하해도 명예훼손 부분만 '공소권 없음'이 되어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이사건이 또 기소에 붙여지면, 공판의 회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화순군 한 주민은 "하루도 쉬지 않은 고소,고발 사건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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