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
민선단체장 시절에 가장 자못 된 인사행정
입력시간 : 2015. 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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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씨로부터 내용증명 1통이 도달됐다. 수 천만원을 변제 하라는 내용이다. 이때에도 사실무근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모씨의 기자회견 6개월 후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서도 범죄를 결코 부인해 왔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공판을 받으면서도 줄곳 무죄를 주장해 왔다. 결과는 검사 구형 5년 징역 그러나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그 이전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망갈 우려는 없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결국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계속 공판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무죄를 주장 해 왔다.
그리고 보석으로 구속이 풀리면서 공판을 계속 하던 중, S백화점 쇼핑문제가 거론되고 화순읍 C 음식점 방문여부로 검사와 증인들과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다.
S백화점의 쇼핑시간과 C음식점에서 500만원 뇌물 수수 문제를 밝히기 위한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은 지루하게 계속 됐다.
결국 증인들의 위증으로 S백화점 쇼핑 시간과 화순읍 c 음식점에서 500만원 해외여행비 뇌물 수수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로 선고 했다.
그러나 검사의 끈질긴 수사에도 불구하고 C 음식점 방문시간이 위증에 의해 알리바이가 성립 되어 1심에서는 무죄가 됐으나 검사는 항소심에서 계속 추적 끝에 결국 위증을 밝히고 C음식점 도착시간과 S 백화점 쇼핑 시간이 들어맞는 사실을 입증 한 것이다.
이렇게 위증을 찾아낸 검찰은 이들 3명을 기소하고 공판은 현재 진행하게 됐다.
검찰을 우습게 본 피고와 위증자들은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3번 이상을 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다가 선거자금을 제공한 A 씨도 뇌물공여로 집행유예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입을 잘못 놀린 3사람의 운명이다.
홍전 군수와 관련한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공판이 결국 오는 11월 13일로 공판기일이 예고되어 있다.
이 문제는 만약 위증이 확정되어 3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자 신분인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로 홍 전 군수의 공판에서 피고와 증인들이 사실되로 증언 했다면 억울한 위증죄의 혐의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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