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 주민"특혜 주면 우리 아파트도 청원서 제출 할 터”
화순군 “다른 공공시설물로 대처 예정 조언 !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민 요구 배제해야”
입력시간 : 2016. 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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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간지 ‘일간투데이’와 본 ‘파인뉴스’의 공동 취재로 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라서 화순군은 해당 아파트 주차장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 중단을 통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21일 아침 8시경 아파트내 방송에서 "아스콘 공사를 진행하자" 내용이 흘러 나모면서 "서명"에 참가 하자는 내용이 개발위원 한 모씨의 음성으로 방송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덧 씌우기 공사의 중단위기에 몰리면서 일부 개발 위원’,‘ 입주자 대표자회의’ 측은 주민들을 동원해서 주차장 덧씌우기 진행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 화순군에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공공 시설물로 대체되는 청원을 해줄 것을 주문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해당 아파트 청원서가 수용 될 경우 화순군 다른 아파트에 이 사실이 전파되면서 연속 청원서 제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파인뉴스와 일간투데이는 해당 아파트에 주차장 상태가 온전함에도 4,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덧 씌우기 공사는 “다른 아파트의 반발과 특혜”라는 지적 보도를 했으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개발위원 측은 이에 반발하면서 주민의 청원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뒷전에 두고라도 특정 아파트의 멀쩡한 주차장의 덧 씌우기 공사의 특혜공사에 반발하는 또 다른 아파트 주민이 청원서를 넣을 경우 화순군으로서는 난감 할 것으로 보이며, 청원서의 수용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아파트만 공사가 진행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 또 다른 청원으로 화순군으로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과 개발위원회 측은 이 문제가 아전인수가 안 되도록 자성해야 한다는 전 군민의 지적이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덧씌우기 공사는 청원서가 군수 앞으로 들어가도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며 “다른 공익적인 편익시설을 요청하는 것이 빠른 길이 될 것” 이라고 조언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한편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다른 아파트 측 관계자는 “화순군은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형평의 원칙에 의해 수용해야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고 일침!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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