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모집, 도시계획위원회가 발목
안심 입주자 선호....집값상승에 제동
입력시간 : 2016. 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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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207조 원으로, 3분기보다 41조 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121조 7,000억 원으로, 분기와 연간 증가액 모두 지난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대치다.
이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며, 2015년 4분기에 21조 5,000억 원 늘어나, 지난해 1년간 늘어난 금액이 73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 호조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부채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한 가운데 임대로 새집에서 8년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비수도권 가운데 처음으로 광주에 시행된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표류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전월세 대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직접 뛰어들어 뉴스테이 사업을 유치했다.
하지만 건설사 모집에 10개월 가까이 어려움을 겪더니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난관에 부딛쳤다.
용적률과 층간 높이,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이 논란이 되면서 심의가 유보된 것이다.
이처럼 악재가 겹치는 사이 후발주자인 충북, 대구가 올 연말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광주의 뉴스테이 사업을 추월하는 양상이다.
더구나 국토교통부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를 계기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도시재생국 담당자는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 상승이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8년 동안 장기 주거가 가능하다.
전셋값 상승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개념인 '뉴스테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2013년 9.03%, 2014년 5.4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 전세가 나오는 등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세 공급이 부족한 탓에 가계 부담을 높이는 월세 가속화가 늘어나 서민은 물론 중산층 세입자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정부는 전월세값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정부와 민간건설사가 합작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임대 아파트로, 기존 임대 아파트의 선입견을 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아파트로서 입주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대형건설사가 시공하는 만큼 민간 아파트 수준의 설계와 입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장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아파트)와 같은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파트 값의 안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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