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직권남용 혐의!
비선 실세에 놀아나 언론의 말살 의도 혐의
국민의 알 권리를 권력으로 말살 하려 했던 험의!
입력시간 : 2016. 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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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이하 진정인) 진정서의 내용을 공개한다.
“진정인인은 인터넷 신문 www.파인뉴스.kr를 발행하는 언론인이며, 피고발인은 언론진흥을 담당하는 전 문화체육부 2차장(이하 피 고발인)이다.
피 진정인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며,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여, 언론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여 이들을 말살 하려는 의도로 지난 2015년 11월 19일자로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터넷 언론인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과 괴로움을 주었다.
진정인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를 피고진정인이 언론을 탄압하는 등의 목적으로 관계법을 임의되로 개정하여 헌법을 위반한 피진정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진정인과 또 다른 언론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기타 대표급 인터넷 언론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투쟁 한바 있다.
따라서 진정인도 이에 동조하여 고발인과 화순기자협회는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이 결과로 "문체부의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피고발인 등은 그동안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상당한 괴로움을 주었으며, 이렇게 직권남용을 행사한 당시의 문체부장관 및 2 차관을 진정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위법 사실이 있을 시 현재의 범법행위에서 추가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 진정인은 이미 검찰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 정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
피 진정인 등은 직권을 남용하고 이를 행사 하였다.
피 진정인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묵살하고, 인터넷 신문의 말살을 위해 위헌을 하면서 까지 언론의 행위를 방해 한 것이다.
증거방법으로서 피진정인의 문체부 시행령 공문(전남도에서 보낸공문)사본과 인터넷신문 위헌 내용 공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원서 사본 등을 제출 했다.
이런 직권남용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같이 최순실 게이트의 하수인으로 볼수 있다는 추정할 수 있으며, 공인으로서 권력의 앞잡이가 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고발로 볼 수 있다.
한편 언론은 대법원에서도 공익성 기사를 보호하는 판례가 있듯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기구이며,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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