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처음 여성 대통령이 헌정사상 입건
朴대통령 대기업 모금 강요·국정문건 유출 가담
입력시간 : 2016. 11.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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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범으로 입건 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 한 날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20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들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는 부분을 적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강제 모금과 국정자료 유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에 불효하고, 전 국민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으며, 국제적으로 국가 망신을 시킨 날이다.
최순실씨는 본인 관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현대자동차그룹에 강요했다는 혐의,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면서 에이전트 계약 등을 최씨 실소유 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 등과 함께 모든 사실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국가 원수가 최순실 씨 한사람 때문에 범죄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다.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또 누가 그녀가 그렇게 할 때 까지 방관하고 있었는가 이는 모든 정치인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당 국회의원, 즉 친박계 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비박계 의원들도 그 불미스런 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수사 발표는 빙산의 일각이며, 앞으로 검찰수사, 특검이 줄줄이 밝혀 낼 것이다.
그녀에게 표를 던진 모든 유권자들은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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