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조합, 공사 前 위법사실 몰랐나 ?
공사장 현황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력시간 : 2016. 12.12. 00:00
|
현재 이 공사는 화순군과 산림법에 의해 화순군산람조합(이하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9억여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화순군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열린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명조)새해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산립조합의 공사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의회에서 지적 되면서 시공자인 산림조합이 공사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 공사는 수만리 정상인 326번지 일원에 차량 2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목장이 기부체납한 일부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토지를 기부한 목장은 화순군이 지적한 그린벨트 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부를 했으며, 산립조합은 이를 모르고 공사를 진행 했다는 주장이다.
화순군 의원들도 수만리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제공 등을 이유로 주차장 조성엔 동의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인근 목장이 그린벨트 훼손으로 산림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공사는 그린벨트 훼손 부분에 대한 복구가 우선 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순군의회 산건위 의원측은 “이곳 주차 공사장은 개발제한구역인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훼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목장을 조성하면서 전망대, 석축 등 10건의 시설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내렸지만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고 밝혔다.
이렇게 화순군이 2차에 걸친 시정 요구에도 이곳 인근 목장이 일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들은 “선 원상복구 후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차장공사 현장 어디에 가도 공사현황판 등 안내판은 보이지 않았아 관계법도 위반된 상태다.
화순군 산림조합은 수만리 주차장 외에도 농촌 땔감 사업 등 많은 수익사업을 수의게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사업비는 산림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문의 메일 : webmaster@파인뉴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