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17. 03.20. 00:00

화순군산림조합이 사방사업 자금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공사중인 수만리 큰재 주차장,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를 위한 권고와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 회의’에서 사방사업에 대한 산림조합 수의계약 폐지 검토사항도 무시한 채, 3년간 무려 568여억 원의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570건 938여억 원의 사업비 중 무려 60%에 해당하는 345건에 568여억 원의 사방사업을 시· 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독점하는 것은 부패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야 한다.” 며 권고를 한 바 있다.

또 2015년 12월 정부는 황 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사방사업과 관련해 현행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폐지키로 하고 2016년도에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관련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되 행정지도도 병행해 기존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에서 산림사업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방사업을 기존 수의계약방법에서 경쟁 입찰을 도입할 경우 연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한 가운데 전남도 산림산업과 관계자는“사방사업법 제26조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주었으며, 산림조합은 오랫동안 사방기술이 축적 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등을 골라 시공케 하고 있으며, 우리도 역시 사방사업 관련 노하우가 많아 타시·도에 비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에게도 참여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점차 경쟁 입찰을 늘리는 추세이며 차후 시·군에게 이양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을 주관하는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통한 법해석은 달랐다.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중 략...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에 대한 행자부 회신자료에는,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과 이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8호에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불가피한 사유’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으로 개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경쟁 입찰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각 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와는 ‘별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만리 큰재 제2 주차장 전경

이와 관련 산림토목업체 관계자 A모씨는 "전남도 사방사업은 경쟁 입찰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정책과 지방계약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 위탁 규정을 빌미로 산림사업 만큼은 예외규정을 두고 왜곡·퇴행시키며 특히, 산림조합에 총사업의 60%씩이나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것은 법은 법대로 놔두고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고도 모자라 불법으로 하도급도 주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비난의 목청을 높였다.

전남도 사방사업에 대한 도지사 결재 시 보고한 입찰목표 대비 실제 입찰은, 2014년 40%이나 36%, 2015년 45%이나 43%, 2016년 50%이나 40%로 입찰보다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청북도는 시군의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잃게' 하고 산림조합에는 '특혜'를 주는 결과가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서와 2천만원이하 공사는 1인 견적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감사 결과를 내 놓았다.

한편 화순읍 수만리 큰재 주차장 시설 두곳도 이러한 맥락으로 화순군과 수의 계약으로 화순군 산립조합의 공사로 조성 하는 등 사방사업을 모두 십 수억원의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됐다. 그런데 이 주차장 조성공사가 화순군산립조합이 직접한 공사인지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것인지 의혹을 사고 있다.

공유기사 취재/호남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