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행정의 중심에 들어서다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늘린다.”
입력시간 : 2017. 06.2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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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전남 지자체 전담부서 신설. 조례 제정
청년정책 앞 다퉈 추진....질 높은 일자리 마련이 관건
민선 6기 전남도의 행정 중심에 ‘청년’이 자리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청년들이 전남도의 핵심사업 대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핵심은 ‘질 높은 일자리’ 마련인 만큼 전남도의 각종 청년정책 성과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6기 가장 큰 과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선정한 전남도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5년 청년발전기본조례를 만들고, 청년발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청년발전 시행계획’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4개 분야 6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들 계획 가운데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지도하게 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직접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찾아다니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4개 분과 98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전남도 청년협의체 ‘청년의 목소리’가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청년의 생각을 전남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귀어인들을 위해 고흥군과 무안군에 김 7건 589ha, 미역 3건 120ha 등 709ha를 승인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매달 한 차례씩 권역별로 22개 시·군 청년협의체·공무원 합동 청년정책 연찬회를 갖는 등 각 시·군에도 이 같은 청년 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 53명으로 청년협의체 ‘순천통’을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센터 ‘청춘창고’를 운영중이다. 광양시는 올 청년정책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와 결혼·주거문제를 설정하고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늘린다.”
공공임대 매년 17만가구 공급 계획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살폈으며 현장 방문 때 제기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 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 30만가구,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조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매입임대를 신설해 연내 1500가구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 전세임대를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4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늘린다.
또, 청년 임대주택 30만가구의 빠른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후공공시설물을 재건축해 짓는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올 하반기에 구체화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에 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고시원,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주택 외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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