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10년간 헛세월 지난해 출산율은 고작 1.17명
고졸에 취직, 결혼비용 低, 영구임대 주택, 사교육 無
입력시간 : 2017. 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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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1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것은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으며, 지난 10년이면 MB와 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 아기 숫자를 말 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한 2007년 1.25명을 기록한 뒤 2012년 1.30명까지 올랐으나 이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최 하위를 기록 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쏟은 비용은 2006~2010년 1차 저출산 대책에 19조7,000억원, 2011~2015년 2차 대책에 60조5,000억원, 2016년에 약 21조4,000억원으로 10년간 총 10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도 최하위 수준이 됐다.
그나마 올해 상황도 상반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이런 추세면 올해 연말에 1.1명 수준에 그칠 전망으로 역대 최저치 1.08명을 깰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태어난 아기 역시 40만6,200명으로 2015년보다 3만2,200명이 줄었으며, 역대 가장 낮은 수치로 잠정치(40만6,300명)보다 도 약 100명이 적게 조정됐다.
이렇게 정부가 많은 예산을 퍼 부어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비단 정부의 탓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인 기반조성이 문제로서 대학까지 졸업해서 취업까지 걸리는 년령은 25~26세에 이르고 취직해서 결혼 하려면 저축한 것 없는데 서서히 결혼 생각을 하다보면 보면 30세가 훌쩍 넘게 된다.
결혼 마음먹고 보니 고공의 결혼비용, 그리고 고공의 집값 때문에 결혼 적령시기를 놓치고, 그러다가 어영부영하다 보면 35세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서서히 혼자 사는 것에 길들여 지면서 결혼의욕은 사라지게 된다.
또 배우자를 고르다 보니 40세가 되고, 결혼의 적령기가 넘어 혼남 혼녀로 남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혼남, 혼녀가 살기 좋도록 점점 변모하고 있어서 결혼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도록 가전제품은 계속 발달되고 성욕 때문에 적당히 계약 결혼하다가 보면 아이를 낳을 나이가 된다.
이유는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교육도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부모는 허리띠를 동여 매야 하니 이래저래 혼령시기는 놓치고 임신 불가능 나이가 된다.
현대 젊은이 들은 이런 간접경험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결혼은 물 건너간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 고생하며, 인생의 즐거움도 노치고, 자식을 키워놓으면, 부모는 찬밥신세가 되고 늙고 아프면,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하게 되니 부보에 대한 부양의무감은 없어지고 차차 사회적인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결혼은 물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있다. 고졸만 하면 즉시 취직, 결혼비용은 공공기관에서 무료, 주택은 영구 임대 주택, 사교육비는 없어지고 공교육 시대가 되는 시점이 되면서, 취업이나 창업은 고졸로서 충분하고, 대학 과정은 연구과정으로 국가와 사회가 변한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가게 될 것이다.
1960넌대를 보면, 과외교육도 없고, 취직도 쉬워지고 전세로 살면서 집 장만하는 사회변천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해야 할, 사회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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