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 청원 제기
이장 검찰 기소 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진행
주민" 그동안 동대표로 주민들위에 군림, 반드시 면직"
입력시간 : 2017. 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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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D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리장 김 모씨는 화순 모 언론사 대표를 사이비 기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대위 주민들은 화순읍장은 화순군 리장에 관한 임명규정 제5조 2항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됨에 따라서 해당 김 모 리장에 대해 면직 처리해 달라는 청원서를 화순군수에 발송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김 모 이장은 관계법을 알아서 인지 아니면 면직이라는 불명예를 면하기 위해서 인지 주민들에게 “나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스스로 사직을 하겠다”고 발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 주민들은 “범죄행위로 인한 면직은 스스로 사퇴가 아닌 관계 법규에 의해 면직해야 한다고”고 밝히고 “화순군수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아마도 이장이 화순읍 관계자의 모양세 있는 사퇴를 조율 한 것 같다” 고 밝히고, "절대로 모양세 있는 사퇴가 아닌 법규에 의한 면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충곤 군수에게 청원서를 발송 했다“고 밝혀 주민과의 원만한 좋은 사이가 아님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번 면직 처리될 김 리장은 화순군 리장으로서 최초로 범죄 확정으로 검찰의 형사 기소로서 화순군 역대 이장 중 최초로 이장직에서 면직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대해 비대위 주민들은 "주민에 의해 뽑아주고 완장을 채워주니 주민위에 군림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해 면직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김 리장은 정부의 관계법규에 의해 등록된 언론사 기자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아파트 주민에게 “사이비 기자”라는 말과 함께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11월 2일 기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의 여론이 확산되면서 화순읍은 관계규정에 의해 면직을 통보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계규정 제3조(임명절차)제 ⑥에 의면, 마을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김 모이장은 현재 검찰이 기소하면서 광주지법 2017고정 xx693 형사 제8단독에서 공판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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