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재선거 대법 '징역 2년6월·
추징금 3억1700만원' 원심 확정
입력시간 : 2018. 0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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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억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대 총선 당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박모씨(57)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565만원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해당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이 박씨에게 확정한 형은 박 의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 의원 본인이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박씨의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대법원에 의해 현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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