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피의자 방어권 보장”
입력시간 : 2018. 03.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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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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