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5~6건...군청 골머리.... 이젠 민원 없을 듯
화순군 소유 땅을 노점상 상대 자릿세 수수는 위법
입력시간 : 2018. 07.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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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갑질 건강원 Y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김치를 파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원래 시장안 식당에 까지 조리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내용을 화순군에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식당은 5일시장내에서 정식 엽업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동식인 매대를 이용해서 5일 시장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업 등 관계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음식으로 조리하여 이동을 하여 일정한 구간 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갑질 건강원은 이런 행위 마져도 불법이라고 진정서를 화순군에 제출 한 것이다.
이러한 민원의 원인은 향청리 79-3번지의 도로에서 노점 영업을 하는 것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진정서를 제출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화순군은 일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화순군 고인돌 시장내에서 이동매대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유권 해석을 내려, 이동판매를 식품판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화순시장 상인회 한 간부는 “시장내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판국에 시장 내 판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 진정서를 내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히고 “진정을 한 갑질 건강원도 화순군으로부터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현재 화순읍 향청리 79-3 번지는 도로로 화순군 소유 땅으로서 고인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5일 장날에는 노점상의 영업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만약 이 도로의 노점상을 상대로 화순군이 아닌 개인이 자릿세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화순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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