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시간 : 2018. 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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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대비 문건은 5.18 당시와 판박이였다.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대비 세부자료와 5.18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1980년 5월 18일 하루 전, 5월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상 계엄 시행 10일 전에 이미 민주화 시위를 막기 위한 대규모 군 병력 투입이 계획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도 지역별 부대 배치 계획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번 67쪽의 세부 자료에 나온 대학 휴교와 언론 통제, 핵심지역 점거 계획 등도 5.18 당시 실행됐던 내용 그대로이다.
기무사가 문건에서 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한 북한의 간첩 침투. 북의 남침 가능성을 제기했던 5.18 당시 계엄선포 논리와 일치한다.
또 기무사 문건에 나온 군 병력은 20사단과 특전사,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대들로,80년 광주에 투입됐던 부대와 같다.
배치 계획에 따르면 5.18 당시 출동했던 11공수여단이 호남지역에 투입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노영기<조선대 교수>는 "특전사가 갖는 특이한 위상과 유엔군사령부 통제를 받지않는 조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동원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5.18때 그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계획 역시 5.18 당시 상황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총기나 폭발물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조한 것은 군 내부에서 5.18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5.18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의 경험에 기반해서 한층 치밀한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38년 전 광주와 실행되지 않은 계엄령 문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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