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등...불법건축물은 불허 때문...당국 시정명령
식장 임대료가 일반 상점 임대료 배 이상 수입...짭잘
입력시간 : 2019. 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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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동헌길 한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음식점 허가가 되지 않자 불법건축물을 합법화 해서 음식점 허가를 얻어 내는데 설계사가 이용됐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건축물을 음식점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일반 점포 임대료 보다 배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늦어지고 있어 화순군 당국의 촉구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건축물은 십 수년부터 불법으로 개조되었다는 의혹의 주방과 옥상에 무허가로 신축된 부속건축물 7.9평방미터가 불법으로 존재하다는 확인된 가운데 이 건물의 음식점에 허가가 편법으로 허가를 득하여, 개업하여 운행되고 있으면서 화순군 당국은 이에대한 시행에 필요한 공문만을 보내 놓고 단속은 하지않고 있어서 행정 절차가 느슨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곳 건물 옥상에 불법건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음식점을 신규 허가해주고 있어서 이 문제에대한 조속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건물에 음식점을 허가신청을 하면서 불법건축물로서 허가가 되지 않자, 건축사 또는 설계사무소를 이용하여, 건축물 자체를 합법화 시키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건물주는 십 수년간 불법 건축물에 음식점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주민이 불법건축물인 줄 모르고 임차를 하여 내부실내 장식 등을 완공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의견서를 화순군 인허가 건축물 담당에 제출 하면서 불거 졌다.
따라서 건축설계 등 합법적으로 조작한 건축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순군 당국은 불법건물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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