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해석에 說往說來하는 여론은 어디로!
입력시간 : 2019. 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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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평의 글 내용은 모인이 감사원에 진정 한 사건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으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였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說往說來)에 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원야영장 진입로를 설계 하면서 진입로를 꾸불꾸불하게 설계변경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선도로로 설계보다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계를 했던 것으로 원래의 직선도로 설계에서 공무원이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하였을 때 과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에 빠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직권남용의 잣대로 들여다본 감사원의 수준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사 전문가에 따르면, 어느 공사현장을 살펴봐도 처음 설계에서 그 후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것은 공사현장 책임자 또는 그 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 등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순군 이서면 도원 야영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중적인 무게를 두고있다.
◆법률 전문가가 밝히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알아본다.
그 유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특수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죄(형법 제124조)와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 제123조(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이란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원양영장 집입로의 설계는 직선이든 꾸불꾸불 하던 간에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그러나 이번 도원야영장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여러說이 있으나 과연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것이며, 설계변경이 과연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그 행위가 특정인의 불 이익을 가져 오게 했다 던가 또는 고의성의 범법행위인지 아니면 직권남용인지, 그리고 문제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큰 범죄인지 이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법조계의 조언에 따르면, 만약 이문제가 검찰에서 조사하여 기소가 될지 여부는 알수 없지만 설영 기소가 된다 해도 실형의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해 현 직을 유지하는 데는 별다른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감사원이 과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도 아직 오리무중이며, 수사의뢰를 해도 큰문제는 아니라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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