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감사 .... 손배 소송 문제 해결 가능성 높아”
입력시간 : 2019. 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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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사원의 투서로 인한 감사의 문제도 감사 결과가 무난한 쪽으로 이어 질것으로 보이며, 오는 15일 경 열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공판의 ‘손해 배상’문제도 상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언지를 주었다.
즉,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이 검찰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몫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도 오는 15일 공판에서 상호 조정으로 변론이 종결 될 餘地가 있어 보인다는 언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원에 투서한 사건이 무거운 처분이 아닌 단지 행정적인 감사에 불과 할 것이다는 쪽이고, 손해배상 문제도 원, 피고간의 원만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예단하고 있다.
이로서 기관과 기관간의 다툼은 큰 충돌없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다는 여운(餘韻)을 남기고 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의 원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고 피고는 화순군으로 손해배상액은 2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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