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비리 혐의
구속은 사법 사상 처음
입력시간 : 2006. 08.0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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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전 경찰서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 전 부장판사 등 세 명을 구속했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앞서 8일 오전부터 이어진 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광 전 검사를 제외한 두 사람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했다.
오후 2시 시작돼 밤 9시까지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조 전 부장판사는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민오기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민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법조인과 경찰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 고법 부장판사와 전 검사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상황을 맞아, 법조비리를 근절하려는 법조계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도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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